법령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29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20년
1. 서울남부지법 2020. 2. 4. 선고 2018고단3643 판결
[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(음란물유포)방조] 항소[각공2020상,259]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방조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|